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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악! 미성년 상대 성폭행 언제 그칠가?

뉴미디어센터 遼寧新聞 2019-09-24








7월 4일 11시 37분, '삼련생활주간(三联生活周刊)' 웨이보 계정은 "她们无法自救:七岁女儿被性侵之后(그들은 자신을 구할 수 없다: 7살 딸이 성추행을 당한 그후)" 문장을 발표했다.


이 문장에 네티즌들은 분노에 빠졌다. 오늘(5일) 13시까지 이 문장 열독수가 1,042만을 넘었고 관련 댓글이 근 2만개, 근 6만차 전재(转载)를 기록했다.



사건 환원(피해자 아버지 구술, 원문에서 발취)

자택 엘레베터에서 발생한 사건


잊지 못할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나는 화동지역의 모 1선급 도시에 살고 있다. 그날 몸이 안좋아 집에서 휴식한 나는 오전 병원에 들렸고 저녁에 식사를 마친 후 2학년생 딸애와 세살난 아들을 데리고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특별히 사고 싶은 것은 없었지만 그냥 식후 산책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도 나는 여러번 되뇌인다. 만약 내가 그 문을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발생했을가?


우리 집은 7층, 엘레베터를 타고 로비에 도착, 열쇠를 집에 둔 것을 발견, 딸에게 말했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열쇠를 받아오거라, 나랑 동생은 여기서 기다릴게." 딸애는 항상 독립심이 강한 아이였다. 여러번 나를 도와 우편통에서 물건을 찾아주었고, 혼자 1주일 이상의 겨울캠프, 여름캠프도 다녔었다. 때문에 1층에서 7층까지 엘레베터 심부름 거리, 7살 녀자애에게 안전한 거리라 나름 생각했었다. 딸애에 대한 상해가 이 정도 거리에서 생겼을 거라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다.


딸애가 집에 들렀다 내려오는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어도 나는 주의하지 못하고 계속 아들과 예기를 나누었다. 딸애 손에서 열쇠를 받은 후 오누이를 데리고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아빠트 단지를 나선 후 딸애가 "아빠, 나 나쁜 사람 봤어"라고 말했다.


"언제 봤니?"


"바로 방금 전에"


"어떤 나쁜 사람인데?"


"엘레베터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 바지를 벗었어"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지금 하는 말이 진짜야? 방금전에?"


나는 딸애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CCTV를 설치한 아빠트 단지 엘레베터에서 누가 설마 이런 일을 하겠는가?! 딸애는 머리를 끄덕이고 진짜라 했다.


"그럼 우리 나쁜 사람 잡으러 가자"


아들은 상황파악이 안돼 계속 슈퍼마켓에 가자고 졸라댔다. 나는 아들을 단숨에 안고 딸애를 데리고 아빠트 단지로 발길을 돌렸다. 그길로 바로 물업관리센터를 찾아 상황을 설명하고 CCTV 감시영상을 제공하라 요구했다.


내가 이 아빠트 단지에서 산지 꽤 오래된 지라, 보안팀과 물업관리센터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영상을 즉시 받았다.


과연, 안경을 낀 남성이 화면에 나타났다. 키는 나와 비슷하여 내 딸보다 훨씬 컸다. 7층 우리 집 입구에서 딸애를 뒤따라 엘레베터에 올랐다. 그리고 두번씩이나 딸애를 구석으로 몰아세웠고 감시카메라를 여러번 보았다.


악마, 짐승, 변태! 부끄러움도 모르는 놈! 당시 그 남자는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소변보는 곳으로 딸애의 얼굴을 건드렸다! 엘레베터가 내려가는 동안 이러한 행위는 계속 진행되였다.


남성은 3층에서 내렸다. 딸애가 문닫으려고 시도했지만 남성은 밖에서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


딸애는 "그 남자는 계속 (소변보는 곳을) 다쳤어", "마지막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 "무엇에 끼인 것처럼", "그리고 나서야 손을 놓았어".


딸애의 말을 다 듣고 난 후 나는 사색에 빠졌다. 딸애가 처음으로 남성이 이렇게 비루하게 '자아만족'하는 행위를 보게 된 것이, 얼마나 끔직한 경험일가...


영상을 보고 나는 110에 바로 신고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측의 조사결과는 이렇다.


첫째, 용의자는 5층에 거주하고 있는 15살 소년.


둘째, 나의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없고 딸애의 진술만 효력을 가진다.(2차 피해가 아닌가?)


셋째, 경찰측은 용의자와 딸애 간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체접촉이 있다면 중죄행이고, 없다면 죄행이 비교적 가볍다. 


이튿날, 나는 행정처벌경정서를 받았다.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용의자는 추행위법행위를 범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용의자가 16살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처벌을 집행하지 않는다"


즉 용의자는 그 자리에서 풀린 것이다.


경찰측은 결정서를 넘기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석했다. 현유의 법률에 따르면 이는 최대의 처벌이다.


왜 법률 조문은 더욱 세밀하지 못한가? 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 커녕 피해자가 계속 끔찍한 트라우마 속에서 생활하게 해야 하는가?


행정재의(行政复议)를 신청했어도 처벌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 법원을 찾았어도 최후 결과는 법적심판이 아닌 원고 피고 합의... 배상, 범죄자 이사 뿐이였다.


그후 피해자 아버지는 심리자문의 길을 시작했다... 너무 가슴아파 이 부분 내용은 여기서 끝, 상세 내용을 아래 싸이트 주소로 참고 바람...

(https://weibo.com/ttarticle/p/show?id=2309404390295272823507)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들은 댓글을 통해 저마다의 분노를 표출했다. 공감순에 따라 댓글을 캡쳐해봤다.






'자선가' 행세를 하는 신성지주그룹지분유한회사(

新城控股集团股份有限公司) 동사장 왕진화(1962년생)가 9살 소녀를 성추행한 사건 인터넷 상에서 부풀어나고 있다.



7월 5일 15시까지 #新城控股董事长猥亵女童案# 태그는 웨이보 상에서 8.6억 열독수, 26.3만 댓글수를 기록했다. 상해 공안측은 7월 3일 이 성추행 사건이 사실인 것을 밝혔다.



과거의 '자선가'

자수성가로 알려진 왕진화는 천억원 시장가치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은 중국 부동산업계의 뛰여난 '다크호스'로 평가받고 있다. 


신성지주그룹지분유한회사 동사장보다 왕진화는 매체 앞에서 '자선가'란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을 더욱 선호했다.


과거 그는 매체 인터뷰에서 자기가 강서 상주의 빈곤한 농촌가정에서 태여났고 부모가 어렷을 때부터 '감은'의 마음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전했다.


2013년 선성지주는 '칠색빛계획(七色光计划)' 공익프로젝트를 발기했다. 교육권리 평등, 아동건강, 친환경주민구역, 환경보호, 인도적 구조, 문화, 스포츠 등 7개 내용이 포함되였다.


그중에서도 '광채도서관(光彩图书馆)'을 매개로 하는 향촌소학교 도서관 건설과 교육지원이 '칠색빛계획'의 핵심이자 왕진화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다.


왕진화는 꽤 오래동안 빈곤지역 교육을 관심해왔다.


10여년전, 안휘성 경현 창교향의 고봉중심소학교는 학습환경이 렬악했다. 소식을 접한 왕진화는 직원고찰을 안배하고 모금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빈곤학생들의 회사참관도 조직했다.


그후 '칠색빛계획'의 '광채도서관'이 왕진화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는 류양빈곤소학교에서 진행된 '광채도서관' 프로젝트 가동식에 친히 참가하며 현장에서 도서를 아이들에게 선물했다.


현장에서 그는 '왕아버지'라 자칭하고 격정 넘치는 목소리로 "왕아버지는 지식을 빌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였다. 책을 많이 읽으면 동무들은 집을 지을 수 있고 환자를 구할 수 있으며 새로운 발명을 할 수 있는 등 꿈을 이루게 될 것이다. 동무들의 앞날은 꼭 왕아버지보다 창창할 것이다."


류양행 이후 6년간 왕진화의 '광채도서관은' 14개 성 45개 학교에 11만여 책을 기증, 도합 6천여명 학생이 혜택을 받았다.


이에 왕진화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빈곤구제사업에 투입할 거라 밝혔다. 별일이 없는 이상 많은 빈곤소학교들이 '칠색빛계획'의 후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소학교들에서 왕진화는 계속 친절한 '왕아버지'의 이미지로 등장했다. 후원을 받은 학생들은 '왕아버지'를 볼 때마다 거의 숭배감사로 가득했다.

 

전 사회를 떠들석하게 한 왕진화의 범죄사건은 2019년 6월 29일 오후에 발생, 범죄지점은 상해 만항도로의 모 5성급 호텔이다. 성추행당한 9살 소녀는 강서에 있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즉시 상해에 와 경찰에 신고했다. 검사에 의하면 소녀의 하체가 상처를 입어 법적으로 따지면 경상(轻伤)에 속한다.


충격! 이 사건의 배후에는 제3자의 도움이 있었다.


매체 보도에 의하면 왕진화와 피해소녀는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


'중개인' 주모가 안배해준 것. 왕진화는 주모에게 수고비로 1만원 현금 지급.


사건당시 호텔에 소녀가 2명이나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한명은 9살, 다른 한명은 12살.


충격적인 것은 주모가 두 소녀 어머니의 친구인 것!


주모는 "두 소녀를 데리고 상해 디즈니랜드로 가겼다"는 핑계로 두 소녀를 강서성에서 상해시로 데려옴.

 

변호사에 따르면 왕진화의 행위는 외설죄(猥亵罪)와 고의상해죄(故意伤害罪)에 해당, 법정에서 중하게 판결할 것, 최고로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미성년 성폭행' 하면 대다수가 한국영화 《소원》을 떠올릴 것이다. 영화는 2008년에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가해자 조두순(1952년생)은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사건소개

조두순은 2008년 12월 한국 경기도 안산에서 8세 녀아를 교회 안 화장실로 랍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심신 미약 등을 리유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조두순에게 피해를 입은 아동은 항문과 하체에 큰 상처를 입어 인공항문을 달아야 할 정도였다.


조두순은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었던 전과자였다. 하지만 2009년에 열린 재판에서 전과자임에도 만취상태를 감안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15년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조두순은 형량이 가혹하다면서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또한 조두순 아내가 "남편은 례의를 아는 사람"이란 탄원서를 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탄원서 내용에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며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사건에 대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여전하다.



상술 내용을 통해 최근 발생한 미성년 상대 성폭행, 성추행 사건과 한국 국민을 부들부들 떨게 한 '조두순 사건'을 조명해봤다. 미성년 상대 성폭행, 성추행에 대비한 정부측의 법적 조치가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검찰관이 전하는 아동 성폭행 방지법을 공유해본다.


1. 가까운 사람의 범죄행위를 조심하라. 70% 이상의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사건은 가까운 사람들 간에서 발생한 것이다. 례들어 이웃, 친척, 부모의 친구 등


2. 성범죄자의 가해수단을 식별하라. 성범죄자는 불필요한 단독 접촉기회를 만들고 '특수관심'을 핑계로 신체접촉을 한다. 야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강제로 '성인동영상'을 시청하게 한다. 


3. "나 아직 14살 미만, 당신은 감옥살이 하고 싶어?" 큰소리로 외쳐라. 우리 나라 법률에 따르면 14살 미만의 소녀를 간음(奸淫)했을 경우 강간죄로 취급하고 중형을 내린다.


4. 즉시 부모에게 알려라.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엄숙하게 아려야 한다.


5. 증거를 잘 보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 사건을 여실히 진술하고 허위 증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


료녕신문 뉴미디어센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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